노동사건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유의점2024-04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요건,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0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5인미만 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2024-04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노동부 신고, 법원 소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법2024-0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식, 포함·제외 근로자 범위, 예외 판단 기준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2024-0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2024-03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산휴가 중 비위 발견과 해고 금지2023-10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2023-04상시 5인 미만 약국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연차수당·실업급여·미신고 급여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노동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2023-04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시기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전후 입사자와 기존 퇴직급여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합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각서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2023-0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각서가 있다면 민법상 채권채무로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2023-02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2022-12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할 때 월 유급처리시간(3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미달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